정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들에 대한 심의·의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야당이 오늘 공포를 요구하고 있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한덕수 권한대행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대통령 권한대행] <br />성탄절이 하루 앞입니다. 종교와 살림형편과 무관하게 국민 모두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편안하고 충만한 시간을 보내셔야 할 시기입니다마는 올해는 정치적 상황도 어렵고 대내외적 불확실성도 커져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마음 아프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. 정부는 안정된 국정운영, 그중에서도 경제를 지키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. 우리 경제 곳곳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경제는 많은 경우 심리가 중요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국민들의 소비심리와 내수심리,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.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은 아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. 현 추세가 이어지면 12월까지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최근에 환율 상승과 중국발 공급 과잉,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산업부, 중기부 등 관계 부처는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를 즉시 해결하고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<br /> <br />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. 반도체 특별법, 인공지능기본법, 전력망 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국무위원들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 상법 개정안 등 기업들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법안들과 관련해서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재정, 세제, 규제혁신 등 정부의 정책 수단도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. 전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재정 당국은 필요 시 추가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.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오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2408300745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